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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상호간 서로 성향이 안 맞는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될수도 있지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피해자측은 통상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귀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게 됩니다. 혼인생활과 관련된 위자료의 의미와 요건, 근거 법령, 산정 기준 및 인정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자료의 의미와 근거법령 º 위자료는 원래 가사사건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은 아닌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 그러한 피해자의 고통받은 부분을 위자(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8889/?sc=Naver "가정집 모텔처럼 당당하게 드나드는 상간자, 이게 법이냐" 불륜 피해자의 눈물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결한 가운데 자신을 불륜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의 호소가 화제다.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간자의 주거 침입은 유죄로 www.dailian.co.kr 위 기사 사건의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자를 부부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확정한 다음 상간자가 더욱 노골적으로 부부의 주거지에 드나들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

양친자관계를 맺으려는 당사자들이 입양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입양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으로, 단순하게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입양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블로그 내용 https://marulaw.tistory.com/28?category=1031481 [입양] 입양의 종류와 차이점(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21. 12. 23.에 자녀의 복리에 더 좋다면 친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고, 입양의 요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 m..

○ 사건의 요지와 평석 이 사건 피고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구형 녹음기를 구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씽크대 개수대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녀가 집에서 만나 대화 나눈 것을 2회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내연녀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대화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제3조).', ‘누구..

부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나서 별거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며 양육하고 다른 일방은 따로 나와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부부 사이에 이혼 등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고,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 중 장기간 동안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양육비 부담을 홀로 감당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비양육친쪽은 미성년자녀와 교류를 못하여 자녀와의 애정 관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하여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관련기사 링크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3 법원, 무직이라며 자녀 양육비 감액 신청…사업자등록에 외제차 운행 - 로리더 [로리더] 외도로 이혼 당한 남성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 www.lawleader.co.kr 위 기사 사건의 청구인은 미성년자녀의 부친인데, 아내와 이혼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자이고, 95회 이상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

친권이란 부모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신분상, 재산상 사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권 행사 내용은 주로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자녀 재산의 관리·대리권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결정 및 친권자 변경의 방법은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별 친권자의 결정 우선 친권자에 관한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

부부가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논의가 잘 되어 협의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재산 사항의 변동이 생긴 시기에 차이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시 주의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우선, 민법상 협의상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 청구인들은 미성년자녀(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녀의 친부입니다. 이 사건 미성년자녀의 모친은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하다가 2012. 12. 16.경 별거하면서 혼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였고, 2014. 9. 11.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계속 중 미성년자녀의 모친이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되었고, 미성년자녀의 외조부모인 청구인 부부가 그 무렵부터 미성년자녀를 맡아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2016. 6. 10. 상대방을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5. 25.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위 제한된 권한..

관련기사 링크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18 [카드뉴스] 성형 사실을 숨긴 아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 시선뉴스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은우는 3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축복 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했다. 둘은 사랑으 www.sisunnews.co.kr 위 기사의 사건은 실제 판례 사안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아내와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여 보니 아이가 부모를 닮은 것 같지 않아 보여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였는데, 1심에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원,피고 쌍방 모두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일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있음에도 2심(항소심)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국가(법원)가 적극 개입하여 권리 취약 지위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는 통상 이혼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며 보호받고 양육되는데, 양육을 맡지 않은(못한) 비양육친과는 만나거나 교류하지 못하여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녀간은 생명을 부여해준 관계로서 가족을 이루며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격 형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비양육친이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모두로부터 가족적 사랑을 받아 행복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709452284029a8c8bf58f_12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www.lawissue.co.kr 이 사건의 청구인(모친)은 베트남인으로서 2011년경 상대방(부친)과 혼인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여 키우다가 3년 뒤쯤 투병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채 ..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며 자식을 못키우겠다고 하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부는 생후 7개월인 손주를 맡아 양육하게 되었고, 손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외조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며 부모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생부모에게 손주의 친권과 양육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부는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여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법원에 일반 입양을 청구하였고, 친생부모도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1,2심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하게 되면 가족의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양청구를 기각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방법을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성장하도록 거소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키우면서 교육 및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친권의 의미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이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양육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이고,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권의 의미 - 양육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인권입니다.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

관련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727701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이혼 시 주택 분할 세금 부담 줄이려면 부부 함께 일군 재산 나누는 개념 '재산분할' 양도·증여로 보지 않아 위자료 지급 방 www.hankyung.com 이혼할때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되는데, 보통은 재산분할로 이전하게 되지만 위자료 지급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 및 유지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 원래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모친)는 피고(부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여러 가지 쟁점 중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고 양육비의 관리방법(계좌개설, 사용내역 공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 영문성명 생략)(사건본인)’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양육비를 위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며, 원고는 위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지출하고 피고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21. 12. 23.에 자녀의 복리에 더 좋다면 친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고, 입양의 요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블로그 내용 https://marulaw.tistory.com/27?category=1025647 [기사-입양]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3_0001699042&cID=10201&pID=10200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부모도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 marulaw.tistory.com 그래서 입양의 의미..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3_0001699042&cID=10201&pID=10200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부모도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www.newsis.com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며 자식을 못키우겠다고 하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부는 생후 7개월인 손주를 맡아 양육하게..

○ 서울가정법원은 2021 12. 22.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위 그림)를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부모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달라진 점은 사회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상 소득 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 ○ 양육비 산정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표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

○ 사건 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유책배우자이고,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이혼 소송 진행 당시 원,피고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되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10여 차례 정도 이혼 절차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는 행동을 하였고, 원,피고 상호간은 물론 원고의 모친에게도 폭언을 하여 갈등이 벌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를 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

관련기사 링크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 (mbn.co.kr)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2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 www.mbn.co.kr 이혼 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쪽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미성년 자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실효성 있는 제도나 법률이 부재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개인이 2018. 7.경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양육비 미지급하는 비양육친의 신상과 얼굴 사진 등 명단을 공개하여 1,000여건 가까이 양육비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채무나 부채가 많아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여 갚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나 부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 등을 빌려서 향후에 갚아줘야 하는 것을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의 의미)이라고 하는데,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소극재산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제도의 목적 우선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 사건 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친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로 미성년 자녀의 모친인데, 원피고는 한국에서 혼인하여 딸(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4세)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고 쌍방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 별거 기간 동안 모친인 피고가 딸을 데리고 가서 양육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별거 기간동안 딸을 직접 양육하고 원고보다 친밀도가 높아보이는 사정은 인정하였지만, 피고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친인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아의 양육..

관련기사 링크 “친권자가 성폭력시 친권 박탈” 법안 발의 (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친권자가 성폭력시 친권 박탈” 법안 발의 스카이데일리,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www.skyedaily.com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아동, 청소년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러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학대를 하거나 성폭력을 하게 될 경우 가족 내부의 문제라며 범행이 은폐되거나 선처되기 쉽고, 그에 따라 피해 아동, 청소년의 피해와 후유증도 극심하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리 취약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법원)가 적극적으로 부부의 이혼과정에 개입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면접교섭 이행 사항 결정 등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친권이 어떠한 권리이고, 법률상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권의 의미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관련기사 링크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브라보마이라이프 (etoday.co.kr)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 ▲늘어난 기대 수명과 함께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bravo.etoday.co.kr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적 능력이 올라가면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통상 60대 이상의 고령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를 칭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경우가 많고 부부가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혼..

부부 중 일방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가사 노동을 전담한 사람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법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관련기사 링크 이혼 면접교섭 중 딸 데려가 안 돌려준 아빠…미성년자약취 유죄 확정 - 경향신문 (khan.co.kr) 이혼 면접교섭 중 딸 데려가 안 돌려준 아빠…미성년자약취 유죄 확정 프랑스인 아내와 이혼 소송 중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프랑스로 딸... www.khan.co.kr 부부가 이혼 후 모친(아내)은 법원 결정으로 미성년 자녀인 딸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고 부친(남편)은 면접교섭권을 얻어 딸을 면접교섭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은 약속된 날까지 면접교섭을 마치고 양육자인 모친에게 딸을 돌려보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딸을 인도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모친측은 법원에 딸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유아인도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는데, 그럼..

○ 대법원은 2014년경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부부 일방의 장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 그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결정, 1995.5.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1..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의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부 각자가 원래부터 소유한 재산이거나 공동으로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닌 일방 배우자가 고유로 소유하였거나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당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혼인전부..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의 특성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 또는 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상호간 부양하고 협조하여 살아갑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위하여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재산을 획득하고 모아갑니다. ​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는데, 축적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의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맡겨둔 명의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기여분의 상환적 성격을 가지며, 이혼 후 경제 능력 상실로 생활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하는 의미도 있습..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과 같이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부부간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다 아우르는데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한정된 규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 민법에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혼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6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부부간의 의무에는 동거, 부양, 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그런데 어느 한 배우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부부간의 위 기본 의무인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배우자에게 홀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다섯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의 의미와 특성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생존하였는지 사망하였는지 전혀 알 수..

관련기사 링크 '배드파더' SNS서 알렸다 법정 선 엄마…유죄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배드파더' SNS서 알렸다 법정 선 엄마…유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40대 여성이 이 같은 내용을 SNS에 올리자, 전 남편은 자신을 비방했다며 고소했다. 법원은 전 남편이 사 www.nocutnews.co.kr 법원 "양육비 밀린 전 남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2심도 '유죄' (dailian.co.kr) 법원 "양육비 밀린 전 남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2심도 '유죄'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

검은 머리가 하얀 파뿌리처럼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겠다고 혼인서약을 맹세하였음에도, 막상 결혼을 하고나서는 태도가 돌변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가혹하게 부당한 대우하여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표현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민법 규정과 같이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할 때만이 아니라 직계..

부부사이에는 당연히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방이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를 버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거부하여 상당기간 폐지하는 것을, "악의의 유기" 라고 하며,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청구의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번 하였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조건이 있을 경우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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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애정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갈 것이며, 남편과 아내가 상부상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엄중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서로에게 내맡긴 부부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공동생활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부부 사이에서 정조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것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보아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라고 판단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