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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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의 의미와 근거법령, 요건과 청구방법, 산정기준(인정범위)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이혼,위자료) 2022. 3. 8. 10:34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상호간 서로 성향이 안 맞는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될수도 있지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피해자측은 통상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귀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게 됩니다. 혼인생활과 관련된 위자료의 의미와 요건, 근거 법령, 산정 기준 및 인정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자료의 의미와 근거법령 º 위자료는 원래 가사사건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은 아닌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 그러한 피해자의 고통받은 부분을 위자(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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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효력 여부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친족-입양) 2022. 3. 3. 15:47
양친자관계를 맺으려는 당사자들이 입양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입양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으로, 단순하게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입양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블로그 내용 https://marulaw.tistory.com/28?category=1031481 [입양] 입양의 종류와 차이점(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21. 12. 23.에 자녀의 복리에 더 좋다면 친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고, 입양의 요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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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민사소송에 제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여부(적극)(광주지법 2020고합568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2. 1. 21. 18:01
○ 사건의 요지와 평석 이 사건 피고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구형 녹음기를 구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씽크대 개수대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녀가 집에서 만나 대화 나눈 것을 2회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내연녀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대화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제3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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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소송 진행중 임시 양육비 지급받거나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 및 효력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비, 면접교섭) 2022. 1. 18. 16:16
부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나서 별거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며 양육하고 다른 일방은 따로 나와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부부 사이에 이혼 등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고,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 중 장기간 동안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양육비 부담을 홀로 감당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비양육친쪽은 미성년자녀와 교류를 못하여 자녀와의 애정 관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하여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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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여러 상황별 친권자의 지정 및 행사방법과 친권자 변경 방법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2022. 1. 11. 16:20
친권이란 부모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신분상, 재산상 사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권 행사 내용은 주로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자녀 재산의 관리·대리권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결정 및 친권자 변경의 방법은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별 친권자의 결정 우선 친권자에 관한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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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방법과 특징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재산분할) 2022. 1. 10. 17:47
부부가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논의가 잘 되어 협의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재산 사항의 변동이 생긴 시기에 차이가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시 주의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우선, 민법상 협의상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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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미성년후견인이 자녀 양육권을 행사할때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19스621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2. 1. 7. 18:19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 청구인들은 미성년자녀(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녀의 친부입니다. 이 사건 미성년자녀의 모친은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하다가 2012. 12. 16.경 별거하면서 혼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였고, 2014. 9. 11.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계속 중 미성년자녀의 모친이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되었고, 미성년자녀의 외조부모인 청구인 부부가 그 무렵부터 미성년자녀를 맡아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2016. 6. 10. 상대방을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5. 25.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위 제한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