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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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여러 상황별 친권자의 지정 및 행사방법과 친권자 변경 방법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2022. 1. 11. 16:20
친권이란 부모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신분상, 재산상 사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권 행사 내용은 주로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자녀 재산의 관리·대리권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결정 및 친권자 변경의 방법은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별 친권자의 결정 우선 친권자에 관한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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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자녀 양육권의 의미와 양육자 지정이 되기 위한 요건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2021. 12. 29. 11:48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방법을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성장하도록 거소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키우면서 교육 및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친권의 의미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이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이고,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권의 의미 - 양육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인권입니다.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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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자녀에 대한 친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혼인-양육권,친권) 2021. 12. 15. 18:2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필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독자적으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리 취약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법원)가 적극적으로 부부의 이혼과정에 개입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면접교섭 이행 사항 결정 등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권이 어떠한 권리이고, 법률상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권의 의미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