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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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민사소송에 제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인지 여부(적극)(광주지법 2020고합568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2. 1. 21. 18:01
○ 사건의 요지와 평석 이 사건 피고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구형 녹음기를 구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씽크대 개수대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녀가 집에서 만나 대화 나눈 것을 2회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내연녀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대화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제3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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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미성년후견인이 자녀 양육권을 행사할때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19스621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2. 1. 7. 18:19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 청구인들은 미성년자녀(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녀의 친부입니다. 이 사건 미성년자녀의 모친은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하다가 2012. 12. 16.경 별거하면서 혼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였고, 2014. 9. 11.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계속 중 미성년자녀의 모친이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되었고, 미성년자녀의 외조부모인 청구인 부부가 그 무렵부터 미성년자녀를 맡아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2016. 6. 10. 상대방을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5. 25.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위 제한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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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부 쌍방이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그러한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1므10898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2. 1. 4. 14:01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였는데, 1심에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원,피고 쌍방 모두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일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있음에도 2심(항소심)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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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18스5)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1. 12. 29. 14:37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며 자식을 못키우겠다고 하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부는 생후 7개월인 손주를 맡아 양육하게 되었고, 손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외조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며 부모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생부모에게 손주의 친권과 양육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부는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여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법원에 일반 입양을 청구하였고, 친생부모도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1,2심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하게 되면 가족의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양청구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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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양육권자가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므15302호)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1. 12. 24. 17:49
○ 사건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모친)는 피고(부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여러 가지 쟁점 중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고 양육비의 관리방법(계좌개설, 사용내역 공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 영문성명 생략)(사건본인)’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양육비를 위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며, 원고는 위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지출하고 피고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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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1. 12. 22. 10:27
○ 사건 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유책배우자이고,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이혼 소송 진행 당시 원,피고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되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10여 차례 정도 이혼 절차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는 행동을 하였고, 원,피고 상호간은 물론 원고의 모친에게도 폭언을 하여 갈등이 벌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를 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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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지 여부(소극)법률 정보와 평석-친족법/친족법(최신판례 평석) 2021. 12. 17. 13:38
○ 사건 요지와 평석 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친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로 미성년 자녀의 모친인데, 원피고는 한국에서 혼인하여 딸(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4세)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고 쌍방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 별거 기간 동안 모친인 피고가 딸을 데리고 가서 양육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별거 기간동안 딸을 직접 양육하고 원고보다 친밀도가 높아보이는 사정은 인정하였지만, 피고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친인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아의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