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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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불륜] "가정집 모텔처럼 당당하게 드나드는 상간자, 이게 법이냐" 불륜 피해자의 눈물사회이슈와 법률 2022. 3. 7. 15:38
관련기사 링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8889/?sc=Naver "가정집 모텔처럼 당당하게 드나드는 상간자, 이게 법이냐" 불륜 피해자의 눈물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결한 가운데 자신을 불륜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의 호소가 화제다.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간자의 주거 침입은 유죄로 www.dailian.co.kr 위 기사 사건의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자를 부부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확정한 다음 상간자가 더욱 노골적으로 부부의 주거지에 드나들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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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양육비]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사회이슈와 법률 2022. 1. 11. 18:22
관련기사 링크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3 법원, 무직이라며 자녀 양육비 감액 신청…사업자등록에 외제차 운행 - 로리더 [로리더] 외도로 이혼 당한 남성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 www.lawleader.co.kr 위 기사 사건의 청구인은 미성년자녀의 부친인데, 아내와 이혼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자이고, 95회 이상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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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혼] 성형 사실을 숨긴 아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사회이슈와 법률 2022. 1. 6. 14:05
관련기사 링크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18 [카드뉴스] 성형 사실을 숨긴 아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 시선뉴스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은우는 3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축복 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했다. 둘은 사랑으 www.sisunnews.co.kr 위 기사의 사건은 실제 판례 사안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아내와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여 보니 아이가 부모를 닮은 것 같지 않아 보여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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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면접교섭]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31. 11:49
관련기사 링크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709452284029a8c8bf58f_12 대법원, 외국인 청구인의 자녀 면접교섭 배제 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청구인(베트남 국적)의 자녀 면접교섭을 배제한 1심결정으로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www.lawissue.co.kr 이 사건의 청구인(모친)은 베트남인으로서 2011년경 상대방(부친)과 혼인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여 키우다가 3년 뒤쯤 투병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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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27. 15:54
관련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727701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이혼 때 집 주면…'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세 안 낸다, 이혼 시 주택 분할 세금 부담 줄이려면 부부 함께 일군 재산 나누는 개념 '재산분할' 양도·증여로 보지 않아 위자료 지급 방 www.hankyung.com 이혼할때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되는데, 보통은 재산분할로 이전하게 되지만 위자료 지급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 및 유지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 원래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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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양]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23. 17:56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3_0001699042&cID=10201&pID=10200 조부모→엄마·아빠 될수 있다…대법 "'손주 입양'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부모도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www.newsis.com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며 자식을 못키우겠다고 하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부는 생후 7개월인 손주를 맡아 양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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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양육비]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사회이슈와 법률 2021. 12. 21. 13:58
관련기사 링크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 (mbn.co.kr) 양육비 '나 몰라'…여가부 나쁜 아빠 2명 첫 실명공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2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 www.mbn.co.kr 이혼 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쪽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미성년 자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실효성 있는 제도나 법률이 부재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개인이 2018. 7.경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양육비 미지급하는 비양육친의 신상과 얼굴 사진 등 명단을 공개하여 1,000여건 가까이 양육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