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동거하며 상호간 부양하고 협조하여 살아갑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위하여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재산을 획득하고 모아갑니다.
​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는데, 축적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의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맡겨둔 명의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기여분의 상환적 성격을 가지며, 이혼 후 경제 능력 상실로 생활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협력으로 모으거나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한 것과 무관하게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재산을 이룩했음을 이유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93스6 결정)."

 

 

 

 

○ 부부 이외의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부부 이외의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고)."

 

 

 

 

○ 아내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는데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등 참고)."

 

 

 

 

○ 법률상 혼인 중이지만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다음 일방이 재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면 이것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혼인생활 중에 보유했던 재산이나 그러한 재산을 기초로 된 것이 아닌 새롭게 형성 및 취득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 후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 판결 참고)."

 

 

 

 

이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이 종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 재산을 재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나누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rulaw.tistory.com/14?category=1026829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제척기간)